같이살자서울혁명!

“이제,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동지 여러분. 저 권영국은 장고한 끝에, 오늘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집니다.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여정을 이곳 용산역에서 시작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퇴출시켜야 하는 이유와 권영국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 용산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오른편으로 용산정비창 부지가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공공 소유의 땅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곳에 국제업무지구를 짓겠다고 합니다. 시민의 귀중한 공공자산을 다국적 기업, 자본과 자산가들에게 팔아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욱 배불리게 하고, 가난한 서민들을 도심에서 밀어내는 서울의 풍경입니다. 저 앞으로는 2009년 용산참사가 발생한 옛 남일당 터가 보입니다. 저는 용산참사 유가족과 농성 철거민들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남일당 터는 정치인으로서 저의 첫 출마 선언이 있었던 곳입니다. 용산참사는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 대자본의 참여 하에 용산4구역을 국제업무지구로 지정하여 무리하게 재개발을 강행한 결과로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철거민 다섯 명과 진압 경찰특공대 한 명이 화재로 억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재개발을 강행했던 당시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난 오늘까지 개발사업과 이윤만 쫓는 오세훈의 시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곳에 재개발의 결과로 마천루와 같은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는 즉시, 가난한 주민들과 세입자들은 쫓겨났습니다. 용산은 개발과 자본이 만들어 내는 탐욕과 불평등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입니다. 서울은 어느새 점점 더 자본과 가진 자들이 소유하고 독점하는 곳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용산이 그랬던 것처럼, 자본과 가진 자들을 위한 도시로 변해온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왜 이래야 할까요? 다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서울은 왜 자본과 가진 자들의 도시이어야 하는가? 서울은 그 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도시이고 공존할 수 있는 생활 터전이어야 함을 상기하고 싶었습니다. 개발과 자본이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누구도 밀려나거나 쫓겨나지 않는 서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편, 이곳 용산역은 지방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지방과 서울이 만나는 곳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은 과도하게 집중된 도시이지만, 스스로를 유지하지 못하는 도시입니다. 957만 명의 인구가 몰려 사는 곳이자, 전국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약 7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 위치합니다. 서울 외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소득이 70조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유지 비용은, 다른 지역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충남과 경북 등에서 전력 소비량의 200% 이상을 생산하며 서울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전력과 관련된 데이터센터와 초고압 송전망 등의 기피시설도 모두 서울 밖에 만들어집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묻히는 쓰레기의 55%가 서울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매립지는 서울에 없습니다. 그나마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한도 끝났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소각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쓰레기를 민간업체에 맡겨 여전히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를 비롯한 수많은 자원들은 서울로 집중되고, 위험 시설과 쓰레기는 지방으로 전가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은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책 없이 팽창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팽창은 지역을 황폐화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 사는 시민들까지 먹고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과도한 밀집과 팽창은 집값을 올리고, 출퇴근 시간을 늘리고, 생활비를 높여서 서울 시민의 삶을 더욱 숨 막히게 만듭니다. 지역의 자원을 모두 끌어모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이 서울, 언제 터져버릴지 모를 이 서울의 팽창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서울은 부담을 나누고, 다른 지역과 공정하게 협력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을 각자도생의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책임을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만 잘 살게 하겠다고 공약하는 시장이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고 서울과 지역의 공존을 생각할 줄 아는 서울시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권영국은 서울만 말고, 지역과 함께 가는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서울의 문제가 압축된 이곳 용산에서,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나만 말고) 같이 삽시다. (혼자 말고) 같이 갑시다,” 같이 사는 서울은 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이 생존비용인 잔인한 도시. 서울 가구의 절반 이상인 세입자들의 전월세 주거비, 세계 최상위권의 고물가, 날로 버거워지는 교통비. 생존을 위한 생활비만 한 달에 160여만 원, 교육비와 문화생활비 등 미래를 위한 지출은 꼼짝 없이 줄이거나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서울의 생활비를 절반으로 낮추고, 누구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평등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첫째, 주거·교통·의료 3대 필수재부터, 시민의 권리로 공공이 책임지고 보장해 가겠습니다. 1) 세입자 중심 정책으로 주거비를 낮추겠습니다.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5만 호씩, 20만 호까지 늘리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고, 한시적 동결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를 비용에서 권리로 전환하겠습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주거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책임지고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노후주택을 에너지효율 녹색주택으로 수리하도록 지원하고, 임대주택에 대해 ‘녹색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의무화하겠습니다. 2) 대중교통 무상화로 교통비를 낮추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후생태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서울을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 체제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부터 시작하여 무상교통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3)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로 의료비를 낮추겠습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의료비는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선 아동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동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겠습니다. 서울의 모든 공공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누구도 아파서 가난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AI시대, 시민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키고,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1) AI로 거둔 이익을 서울시민의 일자리로 환원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 등의 지역기여금 의무화로 AI전환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디지털 전환에 맞춰 모든 시민에게 교육훈련과 소득을 보장하는 ‘서울형 전환 일자리보장제’에 사용될 것입니다. 2) 서울시가 시민들의 노동권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모범 사용자로서,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에게 표준계약서 의무화, 수수료 공개, 부당계약 금지, 집단교섭권 보장 등 서울부터 노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서울 노동감시단’을 운영하여 산업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및 산재 다발 사업장을 공표하겠습니다. 서울 노사민정협의회를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노동·사용자·시민·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주근접 직원아파트 공급과 생활임금 확산 등 기업의 고용·복지·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 불안정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불안정 무권리 노동자들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가는 서울은 지역과 공존하며 협력하는(공생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송전탑, 핵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서울은 생활에 필요한 많은 자원들을 지역에 의존하면서도, 부담들은 다시 지역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책임을 다하는 정책으로 지역과의 공존을 꾀하며 서울시민의 자긍심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에너지 소비도시’였던 서울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지역 상생의 첫 시작입니다. 서울이 스스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모든 면에서 전력 소비를 줄여가겠습니다. 1가구 1태양광 보급과 서울 전역 배터리 장치 확산, 모든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향후 모든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건물로 건축하게 하며 노후주택은 그린리모델링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등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소비를 줄이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소유 차량과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부터 100% 전기차로 전환하며, 민간 전기차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은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편되어 ‘자동차보다 대중교통과 보행이 편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서울의 쓰레기는 줄이고, 책임은 다하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전면 금지할 것입니다.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프라는 서울시가 전면 지원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철거 중심에서 해체와 재사용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리모델링과 부분 재생을 확대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겠습니다. 서울이 배출하여 외부로 보내는 폐기 물량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적립하는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이 기금을 사용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폐기물, 산업시설 등 중요 결정을 지역과 함께 결정하는 상생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숙의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겠습니다. 동시에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기능 분산을 추진해, 서울은 더 나누고 지역은 더 자립하는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서울을 상징해 왔던 ‘더 빠르고 더 높게’라는 비전은 이제 박물관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더 함께,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도시로, 버티는 도시에서 살 수 있는 도시로, 경쟁의 도시에서 공존의 도시로 서울을 전환하겠습니다. 서울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을 서울에서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생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 온 거리의 변호사, 대선 후보이자 정의당 대표로서 전국을 돌며 서울과 지역을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을 갖춘 저 권영국이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제,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8일 서울시장 출마자 권영국